투R]코로나19에 지방채 발행, 내년 예산 축소

  • 방송일자
    2020-12-01
◀ANC▶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살림도 힘들어졌습니다.

돈 써야할 곳은 많은데, 세수입은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시군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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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1조 2천억 원,

올해보다 1,535억 원, 14.7% 늘었습니다.

재해예방과 도시재생 등 꼭 필요한 3개 사업은
지방채 609억 원을 발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포지구 농경지를 사들여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조성하는데 30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원을 사용하고,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사업비도 포함됩니다.

◀INT▶ 김동근 / 강릉시 예산 담당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도심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로 300억 원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할 재정난이 예상되면서
강릉시의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지원금 지급은
별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홍진원 /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채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가장 일순위로 둬야 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삼척시와 태백시는
내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당초 예산을 올해보다
40억 원 줄어든 5,918억 원으로,

태백시는 52억 원 줄어든
3,65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INT▶ 한창국 / 삼척시 예산 담당
"관광지 수입이 전년도 비해서 5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회계에서 자체 수입이 좀 줄고..."

정선군의 경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70억 원 가량 늘어난
4,78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장기간 휴장 혹은
제한 영업을 이어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을 끌어와야 할
형편입니다.

◀INT▶ 김명수 / 정선군 예산 담당
"(강원랜드) 지방소득세 분하고 주식 배당금, 그것이 한 200억 원 정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기금 부분도 나중에 다 상환해야 할
부분이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지방교부세는 물론 지방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은
여느 해보다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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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지방채, #통화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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