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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주변 주민 합의하면 100% 직접 지원

2021.07.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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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26
송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100%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변 지역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의 법률은 보상금으로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을 병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심각한 고령화로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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