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지자체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방송일자
    2021-10-12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백신 패스를 실제로 적용하는 건
각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인데요.

지자체 마다 '백신 패스' 운영 대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시립도서관입니다.

열람실이 텅 비어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
"전에는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요즘은 몇 명 안 돼요. 젊으신 분들 위주로.."

강릉시는 지난주부터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만
도서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 패스'를 도입했는데,

'백신 접종 압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한이정/ 강릉시립도서관장]
"지금 (안정된 확진자 발생) 상황으로 가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식대로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정부는 접종 기회가 없었던
소아와 청소년 등은 '예외'로 하는 쪽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릉시가 정부보다 먼저
'백신 패스'를 선보인 건데,
접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그래픽]
도내에서는 강릉시가 접종 완료자만
도서관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선군도 2차 접종자만,
태백시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속초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시립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을 포함한 도내 대부분 지역은
백신과 관련한 '제한'이나 '인센티브'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관련 정책 하나하나가
앞으로 도입될 '백신 패스'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며,

미접종자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완료자에게 더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백신을) 못 맞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이제. 1차 접종 후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로 백신을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미접종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접종을 유도하는 건
유럽에서 접종률이 오르지 않았을 때 썼던 방식이라면,

지금은 다중이용시설 '안전 이용'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실효성있는 '백신 패스'를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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