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후보 법정 토론회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 2022년 5월 23일 오후 11시 10분 MBC강원영동 TV 동시 생중계

강릉시장 후보 법정 토론회

[투]동해해경청, 영장 심사관 제도 도입 후 영장

  • 방송일자
    2022-01-24
동해해경청의 지난해 영장 발부율이 92.8%로
전년 대비 2.4%p 높아졌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영장 발부율은
영장심사관이 배치된 2020년 이후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9.5%p와 5.4%p 늘었습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사건의 사실 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과도한 강제 수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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