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 '환영'..그러나 '구멍 숭숭'

  • 방송일자
    2022-05-17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 일색입니다.

하지만 특례의 핵심이 빠져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비해
입법이 너무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여야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크게 고무돼 있습니다.

선거 국면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협치의 성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도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에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전략이
유효 했다며, 강원도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 예산 배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특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 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김진태/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이제 출범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색칠을 어떻게 하고 오려서 제대로 튀어 나오게 하는 것은 힘있는 여당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영 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민간 연구소는
'간판뿐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발'이라며
깍아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법안의 불분명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당초 법률안이었던 허영 의원의 '평화특례시',
이양수 의원의 '환동해자유구역 특구'처럼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천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법조문이
363개 조항으로 구성된 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항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내용이 워낙 빈약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특례, 기금,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강원도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강화길 기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해
그 흔한 보도자료는 물론
짧은 입장문조차 내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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