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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기획 7,8] 폐특법 3차례 연장...걱정은 여전

보도특집
2022.08.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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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25
폐광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을 살려내기 위해
폐특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폐특법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를 근거로 생긴
강원랜드는 어떤 모습인지를
배연환, 이준호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을 돕겠다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을 제정했습니다.

폐특법에는 탄광이 사라지는 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공적자금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특히, 폐광지역 1곳에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결과적으로 강원랜드의 설립 토대가 됐습니다.

당시, 폐특법은 2005년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명시했고,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는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폐광지역이 회생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2005년 법 개정을 거쳐,
폐특법 시효는 2015년까지 1차 연장됐습니다.

[그래픽 : 개정 과정& 내용]

폐특법은 2012년 재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시효가 2차 연장됐고,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의 납부 한도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로 다시 늘렸습니다.

하지만 폐광지역의 침체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결국 폐특법 시효는
지난해 다시 20년 연장돼
2045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권정복/삼척시의원
"향후 20년 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면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폐특법이 항구적인 법안으로 연장되지 않았나.."

폐광지역 납부 한도도
카지노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해
폐광지역 기금이 늘어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강원랜드가 적자 경영을 하게 되자
폐광지역 기금이
아예 적립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 한도 기준을
카지노 이익금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홍금화/삼척시 자원개발과장
"2020년도 폐광 기금이 0원이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 매출액의 13%면 기존 폐광 기금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배연환 기자]
"폐특법 시효는 연장됐지만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픽]
강원랜드가 생긴 이후
지난 2000년부터 20년 넘게
폐광지역을 위해
카지노 영업으로 적립한 기금은 2조2천억 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지역 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현무/경북 문경시 가은읍
"인구로 말하면 5분의 4, 6분의 4 이상 줄었고,
6분의 1만 남았지. 그렇고. 폐광이 되니까,
지금 경기는 이전보다 10분의 1도 더 줄었어요."

이처럼 폐특법이 연장되는 과정을 거치며
폐광지역에서는 안도와 함께
걱정이 늘 교차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
2045년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20여년.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폐광지역의 존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8: 홀로 우뚝 선 강원랜드]- 이준호 기자

그렇다면,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맡고 있는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6년 폐특법을 근거로
강원랜드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당시 정선지역 주민들은
30개 넘는 탄광이 사라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저희는 목숨을 걸고 했었고 당시 핵 폐기장, 교도소 모든 걸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절박했고요."

강원랜드는 법인 설립 4년 만에
스몰 카지노 문을 열었습니다.

채준규
/ 강원랜드 방문객(2000년 10월 27일)
"라스베이거스나 호주나 마카오 같은 데서
했는데 이제 나이 많아서 외국 못 나가고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픽]
지난 2003년엔 메인 카지노가 개장했고,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5천만 명에 달합니다.

폐광지역에 2조 원 넘는 기금을 지원했고,
3천억 원 넘는 지방세를 냈습니다.

[그래픽]
여기에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3천억 원의 비용을 썼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포함해 폐광지역은
여전히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송수옥 / 정선군의회 의원
"어린아이들은 없고 70세 이상 노인들이 80%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아요."

[그래픽]
강원랜드가 자회사나 출자기관으로 참여한
하이원추추파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대부분의 대체산업이 실패하며
투자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겁니다.

박용수 / 강원랜드 투자관리팀장
"대체산업을 선정하고 약 3500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성과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학 /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랜드 이외에 성공한 사업이 별로 없고 대부분 관광 리조트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리조트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자,
강원랜드는 지역뉴딜 사업으로
돌파구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
'강원랜드의 주요 중장기 목표 중 하나는
부지 주변 산림을 활용한 복합 휴양리조트
조성입니다.'

산림 휴양지 개발에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을 대거 투입해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리조트 경쟁력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삼걸 / 강원랜드 대표이사·
"일자리 생기고 강원랜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되고 그것이 지역에 발전되는 것으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본격 운영된 지 어느덧 20여년.

국내 석탄산업은 곧 막을 내릴 처지이지만,
변변한 대체산업 없이
폐광지역엔 강원랜드만
홀로 우뚝 서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김창조, 배광우)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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