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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기 폐광 '반쪽 예산안 편성'... 노조·지자체 반발

2022.09.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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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09
[앵커]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조기 폐광 관련 예산
160여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석탄공사 노조와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0.7조 원
가운데, 조기 폐광 관련 예산 16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 조기 폐광하기로 잠정 합의한
전남 화순광업소 광부와 직원 290여명에게
지급할 퇴직 보상비 명목입니다.

그러나 조기 폐광 논의 과정에서
석공 노조가 정부에 요구했던
퇴직 보상비 증액 요구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기자]
석공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기능직 직군의 퇴직 보상비 규모 확대입니다.

지금은 직무 성격에 따라
퇴직 보상비 규모가 차이나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전체 급여 대비 65% 가량을
보상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손병진 / 석탄공사 노조 화순지부장]
"우리가 무리하게 달라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최소한에 보상 관계에 대해서 기준점은 공평해야 하지 않나..."

지자체들도 비상입니다.

산업부와 협의한 조기 폐광 지역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은 대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광업소 부지 매입비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태백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국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심사 때
조기 폐광 지역지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호 / 태백시장]
"아무 대책 없이 폐광을 한다고 하면 (태백시는) 3만 명대 인구 붕괴도 순식간입니다. 화순군과 삼척시와 함께 반드시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조기 폐광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폐광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해
노조와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김창조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