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민자발전소 자금 지원 논란

  • 방송일자
    2020-08-12
◀ANC▶
사업비가 수 조원에 달하는 민자화력발전소
건립에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자금도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발전단가 하락으로
가동 손실이 커지면,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올거라며 자금 투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민자발전소로 사업비만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비의 80%인 4조 5천억 원은 KB국민은행이 금융 주선자로 나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CG-앞으로 발전소가 창출할 수익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주선자인 주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끌어모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민자발전소인 삼척화력발전소도
사업비의 81%를 이런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주선자로 나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4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자석탄발전소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했는데 자금을
지원해준 곳은 산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이런 공적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발전단가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소 가동과 투자에 따른
손실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해
금융기관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INT▶ 권혁인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공동대표
"여러 형태의 직무 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 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금융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허가가 난
발전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석탄발전 원가가 다른 발전방식보다
저렴하고 발전소들의 가동률도 높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위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ND▶
#민자화력,#공적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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