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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18
강릉시가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며
지난 2021년 조례를 개정해
올해까지 3년 연속 10%씩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화율이 높아지지 않아
요금을 더 올려야 할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그만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경자 씨가
점심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최근 오른 수돗물 값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김경자 / 식당 운영
"아휴~ 힘들죠. 요즘 뭐든지 안 비싼 게 없는데 물이라도 아끼고, 전기라도 조금씩 아껴야 살죠. 서민들 살기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강릉시는 지난 2021년 6월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와
'강릉시 하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해
그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0%씩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톤 이하를 쓰는 가정용은
2021년 6월 톤당 556원에서 올해는 740원으로, 100톤 이하를 쓰는 식당 등 일반용은
1,019원에서 올해 1,356원으로 올랐고,
목욕탕용,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강릉시가 당시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것.
//요금 현실화율은
원가를 요금으로 나눈 비율인데
상수관 교체나 시설비 등이 커질수록 낮아지며
100%보다 낮으면 적자를 보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속초 82%, 강릉 71%,
동해 59%, 양양 48%, 삼척과 고성 43%,
정선 39%, 태백 30% 수준입니다.
현실화율을 높이려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낡은 상수관 정비 등의 사업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시행돼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현실화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들은
예산을 수도요금을오 전용해 적자를 메우다보니
현실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가파른 물가 상승과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염현찬 / 강릉시 상하수행정과장
"시민들의 부담 능력과 저희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 인식 부분이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요금 현실화율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해
결국 언젠간 다시 요금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인성///
지난 2021년 조례를 개정해
올해까지 3년 연속 10%씩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화율이 높아지지 않아
요금을 더 올려야 할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그만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경자 씨가
점심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최근 오른 수돗물 값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김경자 / 식당 운영
"아휴~ 힘들죠. 요즘 뭐든지 안 비싼 게 없는데 물이라도 아끼고, 전기라도 조금씩 아껴야 살죠. 서민들 살기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강릉시는 지난 2021년 6월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와
'강릉시 하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해
그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0%씩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톤 이하를 쓰는 가정용은
2021년 6월 톤당 556원에서 올해는 740원으로, 100톤 이하를 쓰는 식당 등 일반용은
1,019원에서 올해 1,356원으로 올랐고,
목욕탕용,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강릉시가 당시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것.
//요금 현실화율은
원가를 요금으로 나눈 비율인데
상수관 교체나 시설비 등이 커질수록 낮아지며
100%보다 낮으면 적자를 보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속초 82%, 강릉 71%,
동해 59%, 양양 48%, 삼척과 고성 43%,
정선 39%, 태백 30% 수준입니다.
현실화율을 높이려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낡은 상수관 정비 등의 사업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시행돼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현실화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들은
예산을 수도요금을오 전용해 적자를 메우다보니
현실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가파른 물가 상승과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염현찬 / 강릉시 상하수행정과장
"시민들의 부담 능력과 저희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 인식 부분이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요금 현실화율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해
결국 언젠간 다시 요금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