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보완해야

  • 방송일자
    2016-08-11
◀ANC▶
속초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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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주민 혈세인 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쌈짓돈' 논란을 빚는 건 감시나 견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감사 관련 법에 지방의회 사무처는 지자체 감사 대상이고 행정자치부령 규칙에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감사 대상이지만

지자체는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눈치만 보는 형국입니다.

◀SYN▶ 지자체 감사 관계자

감사를 해도 형식적입니다.

5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썼을 때만 참석자 명단을 내고 평소엔 카드 영수증만 내면 끝입니다.

수많은 비공식 간담회는 물론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 의회 감사와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도간 혹은 시군간 교차 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INT▶ 김경석 사무국장/ 속초경실련

의회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S/U)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만큼 스스로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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