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누리예산 해법 겉돌아

  • 방송일자
    2016-08-23
◀ANC▶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3자 회동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장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보자며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회동에서, 3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지만 이제껏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의회는 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대정부 건의문까지 내며,
누리과정 운영인건비 1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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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의 3자 회동.

도의회는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회동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정부 소관사업이라고 못박는
일종의 협상 지침을 내렸다며 비난했습니다.

◀SYN▶

강원도도 작심한 듯 교육청을
몰아세웠습니다.

세입도 안 잡힌 예산을 교육청 대신
계속 집행하는 회계질서 위반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SYN▶

하지만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SYN▶

결국 이번 만남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대신 도의회는 어린이집 운영·인건비로
편성된 126억 원을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도 지방세의 3.6%와 교육세 등
천 5백억 원에 달하는 법정전출금 지급을
계속 유보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예산 파동과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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