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 교육청 '딜레마'

◀ＡＮＣ▶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초법적인 강제편성으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부담하고도 예산편성권마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민기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17억 원을 강제편성한 교육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의결처리했습니다.

◀ＳＹＮ▶ 한금석/예결특위위원장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예산심의안을 원안 의결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한 법규를 인용해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ＳＹＮ▶ 김경애/교육청 행정국장
"부동의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에 이어 또다시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원 가운데 55%를 지역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한금석/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특별회계를 통해 집행하기로 한
만큼 당초 교육청 원안을 번안동의해 예산편성권 논란을 잠재우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