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주민 토지 분쟁 해결

  • 방송일자
    2017-03-30
◀ANC▶
남)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은 충남 논산에서 강제 이주한 주민들이 정착해 후손들까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당시 일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

지난 1962년 충남 논산에 육군훈련소가 건립되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거주민 8백 명이 고향을 떠나 집단 이주한 곳입니다.

이들의 정착을 위해 당시 속초시가 땅을 대신 사들여 불하했고,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 매입하지 못한 일부 사유지에도 이주민들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뒤 사유지 주인이 나타나 레저업체에 토지를 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살아야 했던 이주민 후손 4가구를 비롯해 사유지에 있던 마을 창고와 교회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급기야 토지 소유주인 레저업체 측이 건물 철거와 땅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INT▶ 심관우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끝에 기나긴 토지 소유권 분쟁이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속초시가 불법 점유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인 레저업체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땅을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INT▶ 권석원 과장


S/U)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 이주를 했지만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주민들이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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