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수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에 전임 문화재위원들이 비판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