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고성군 비리 사후조치 불신 키워

  • 방송일자
    2018-03-08
◀ANC▶
남] 미심쩍은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고성군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와 합의부터 해줬습니다.

여] 군수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조치는 거의 이뤄진 게 없어
사건을 빨리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4월 고성군청 실과장들이
10년 넘게 사무용품을 납품하면서,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에게 써 준 확인서입니다.

불법으로 지급된 돈을 모두 돌려받는 대신에
납품업체 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한 겁니다.

이 확인서는 법원에 제출됐고,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비리가 불거진 지, 1년이 다 되도록
약속은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아직도 고성군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SYN▶고성군 관계자(음성변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으로 지출된 돈이 얼마인 지도 모른 채,
합의부터 해 줬다는 것인데,
치밀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다 자신들이 불법에 가담해
세금이 줄줄 새나갔는데도,
이를 회수하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이현욱 前 공무원노조위원장
"행정적으로도 실과장들이 불법 확인서를 써준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상위기관이나 고성군에서 철저한 감사나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비리사건이 터졌는데도,
고성군의 사후 조치는 미흡해
지역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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