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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성군 납품 비리 환수 '엇박자'

고성군
2018.05.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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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04
◀ANC▶
남)지난해,
고성군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사무용품 납품 비리가 불거졌지만,
사후 조치는 석연치 않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여)고성군이 최근 납품 업체에
과도하게 지급된 돈을 환수했는데,
'봐주기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간
고성군 사무용품 납품업체가
챙긴 돈은 5억 원 남짓으로 추산됩니다.

[c.g]이 가운데 고성군 공무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1억 2천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은 사법처리됐고,
납품업체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CG

그런데, 지난달 고성군은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지급된 돈을 돌려받겠다며
고작 7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INT▶이현욱 前 공무원노조위원장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게 환수가 됨으로써 종결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위반인 것 같습니다."

당초, 고성군은
정확히 얼마나 환수해야 할 지를 몰라,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에서야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환수를 맡고 있는 고성군 재무과는
납품업체에서 낸 자료를 바탕으로 환수했으며,
이 업체를 불공정 업체로 지정해
공공기관과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입니다.

◀SYN▶고성군 재무과 관계자(음성변조)
"불공정업체로 제재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한 거라고요. 나중에 실사할 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 조치할 거라고"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
추가로 환수할 계획이라는 건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미 환수 절차를 마쳤으며,
납품업체를 상대로
2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합니다.

◀SYN▶고성군 기획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재무과에서 환수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공무원 백여 명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고성군이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