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증차 막힌 개인택시.. 구입 자금 지원

  • 방송일자
    2020-10-19
◀ANC▶
회사 택시 운전기사들의 꿈은
내 사업과 같은 개인택시를 가져보는 것인데
삼척에서는 이 길이 15년 동안 막혀 있습니다.

택시 운행 대수가 적정량을 초과해
증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척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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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수요에 맞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년마다 적정한 택시 총량을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면서 감차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삼척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감차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사세를 가진 과점 체제의 사업자들이 감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택시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들의 꿈인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15년간 중단된 상황입니다.

삼척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개인택시 구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개인택시를 구입할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알선합니다.

이자는 6년간 매년 3%를 지원합니다.

삼척의 개인택시 시세는 1억 1천만 원 수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환영하면서 택시 감차 효과까지 불러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전화INT▶정의택(삼척 동양운수 노조지부장) "(법인택시 기사가 빠져나가는)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회사가 위기에 봉착하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격을 충족하는 법인택시 기사는 24명입니다.

삼척시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7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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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양수융자 #택시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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