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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구역 예외 조항 개선 요구

2021.05.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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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07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강릉에서 추가로 강릉시민 2명과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서 오늘 현재 강릉지역 신규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두대간보전회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줄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END▶
백두대간보전회는
국회 환노위에 보낸 문서에서
현행법은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구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광산 개발 등
일부 행위를 예외로 두고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나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