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이냐, '기금 조성'이냐 논란 지속

  • 방송일자
    2021-11-22
[앵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변의 환경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 상에도 피해가 발생해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멘트 업계에서는 시설세 과세가 아닌
지역 사회 공헌 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회사가 수십 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연환]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기금을 조성해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시멘트 업체에도 적용하자는
이른바 '시멘트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이개호 의원 등 여당 측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법의 핵심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해

공장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전지성/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지속적인 환경 피해 발생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 조성 가능성과 추진돼야 할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지역 자원 시설세와 같은 목적형 세금으로'

이에 반해 시멘트 업계는
세금 대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이철규 의원 등 강원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강릉과 동해시의 시멘트 업체는
이미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삼척 업체 역시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기금 운용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동참해
시멘트세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이 어려운 만큼
기금 운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원덕/동해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시설세를 거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곳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세금이라는 건
어떤 세를 거두더라도 거의 공통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죠.'

시멘트세 신설이냐, 기금 조성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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