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정부간 '고성 산불 피해 보상금 민사소송전 마무리 전망

  • 방송일자
    2022-01-12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보상금을 두고
한전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민사 소송전이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에 대해
다음 달 1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산불이 발생한 뒤
한전이 일부 산불 이재민에게
피해 산정액의 60%에 해당하는
1,200억 원 가량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을
한전에 달라며 구상권을 청구했고,
한전은 정부에 줄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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