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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유치 공약 실현 가능할까?

2022.06.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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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03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도내에
'반도체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약 실현 가능성과 방법에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는데요

당선자들은
일단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해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원주갑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대표 공약은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였습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공약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원주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시켜서, 우리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삼성맨을
영입하고,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입법활동,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하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공장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취수원 상류 수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 33가지 중 하나라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이같은 환경관련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1조에
'고도의 자치권'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특례를 만들어
규제를 피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목된 원주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힘을 보탠 만큼

여당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역이 여러 곳이어서, 특별법 개정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무엇보다 현재 뚜렷한 투자 계획이 없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낼지가 공약 실현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