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에 펜션 진입로?..평창군이 해결사

  • 방송일자
    2022-06-27
평창군이 펜션 단지 한곳을 위해
농어촌도로를 내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도로가 나는 곳이 백두대간
'핵심 보호 구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위치한
평창 대관령의 한 마을.

사람은 커녕 농지도 하나 없는 산에
700m 길이에 농어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펜션 6동이 산 정상부에 지어져 있는데..

이를 위한 진입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u)이곳은 현재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백두대간 능선 주변
특별히 보호하는 핵심구역 내입니다.

이 걸 가능하게 한 건
평창군이 해당 펜션으로 향하는 길을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농어촌도로는 공공목적이어서
예외"라며, 도로를 내도 된다고 판단했고,

도로가 지나가는 산림청 소유의 땅까지
평창군에 팔았습니다.

산림청 담당자
"이 농어촌도로 지정 권한은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군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도로로 협의하게 되면
그게 공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매각하게 됐죠."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고,
산림청 땅까지 매입한 평창군.

곧바로 예산을 투입해,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일대엔 농지도 없고,
거주하는 주민도 없습니다.

농산물 반출이나 주민 이동권 확보 같은
농어촌 도로 본연의 기능이 필요없는 상황.

평창군이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에 도로를 내, 펜션과 그 일대 땅값만
올려주는 꼴입니다.

평창군 담당자
"산림청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개인한테 포장을 못 하게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특혜 의혹에 이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평창군수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당선인에게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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