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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기 '오색케이블카 행정소송 2심 각하'

2022.07.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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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2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2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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