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 구형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

속초시가 교통 단속과 산불 감시, 방범 등에 활용되는 CCTV 설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 측은 속초시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 상식에 벗어난 방식으로 특정 업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4월 25일 한 집회에 참석해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영동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강원도의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동창회원들에게 다량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창회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창회 등 특정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회원 2천여 명에게 모 예비후보…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기소가 마무리된 가운데 강릉시민행동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허병관 강릉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검찰이 허병관 의원을 기소한 건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제9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에 김남수 전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기 2년의 신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김남수 원장은 강원도 산업경제국장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숙박교통국장 등을 지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기소됐습니다. 내년 5월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 태백시 미래사업인 웰니스항노화 단지사업 부지가 축소되면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1일 끝나는 가운데 도내에서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9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88건 7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