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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17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도 개발을 막는 규제 완화를 총망라했는데,
환경과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담겼고,
전략 산업이나 지역 개발 분야에는
영동지역이나 폐광지역 핵심 현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에
그동안 강원의 개발을 막아 온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핵심 분야 규제 완화를 대거 담아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계속해 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산림관리 권한 이양,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과 활용 방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모두 20개 유형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
행정 분야 특례에는
강릉에 조성할 제2청사와 관련해
자치조직권 특례도 담아 냈습니다.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관계해서는
전략산업·지역개발 항목에 녹여 냈습니다.
--------------------------------------------
춘천이나 원주 지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등
미래 강원도의 먹거리 개발을 강조했고,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카지노 산업의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담아냈습니다.
--------------------------------------------
2026 ITS 세계 총회와 관련해
강릉의 지능교통망 산업을 확대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개발이나,
전시·박람회·회의 등의 MICE 산업과 연계한
국제 회의 산업 육성 방안도 내놨습니다.
김세용 / 강릉시 특별자치법령 담당
"강릉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도시라든지 또 현재 준비하고 있는 ITS 총회와 연계해서 자율주행차들을 또 발전시켜 간다든지 자율로봇이나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고성군의 전략 산업인 해양심층수사업이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속초항, 동해항과 연계된
자유무역지구 지정,
강원권 항만공사 조성 등도 담아 냈습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완성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국회로 가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던져 놨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국회의원실하고의 서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다듬어 갈 겁니다."
하지만, 강원권 여야 모두
의원과 정부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
공개했습니다.
강원도 개발을 막는 규제 완화를 총망라했는데,
환경과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담겼고,
전략 산업이나 지역 개발 분야에는
영동지역이나 폐광지역 핵심 현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에
그동안 강원의 개발을 막아 온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핵심 분야 규제 완화를 대거 담아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계속해 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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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산림관리 권한 이양,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과 활용 방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모두 20개 유형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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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 특례에는
강릉에 조성할 제2청사와 관련해
자치조직권 특례도 담아 냈습니다.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관계해서는
전략산업·지역개발 항목에 녹여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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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나 원주 지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등
미래 강원도의 먹거리 개발을 강조했고,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카지노 산업의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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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TS 세계 총회와 관련해
강릉의 지능교통망 산업을 확대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개발이나,
전시·박람회·회의 등의 MICE 산업과 연계한
국제 회의 산업 육성 방안도 내놨습니다.
김세용 / 강릉시 특별자치법령 담당
"강릉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도시라든지 또 현재 준비하고 있는 ITS 총회와 연계해서 자율주행차들을 또 발전시켜 간다든지 자율로봇이나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고성군의 전략 산업인 해양심층수사업이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속초항, 동해항과 연계된
자유무역지구 지정,
강원권 항만공사 조성 등도 담아 냈습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완성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국회로 가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던져 놨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국회의원실하고의 서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다듬어 갈 겁니다."
하지만, 강원권 여야 모두
의원과 정부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