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과소 징수분 배분 '숨통', 반환 부담 걱정

  • 방송일자
    2021-06-09
강원도가 최근 폐광지역 시군에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을 나눠졌습니다.

지난해 폐광기금을 덜 받았다며
강원도가 강원랜드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 중재로 먼저 받은 돈인데요.

올해 폐광기금이 지원되지 않아
재정 상태가 힘들었던
폐광지역 시군은 숨통을 트게 됐지만
반환 가능성도 남아 있어 걱정입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최근 강원도가 폐광지역 시군에 나눠준
과소 징수분 규모는 1,070억 원 입니다.

강원도와 다른 시도 몫을 뺀
도내 4개 시군 배분액은 634억 원입니다.

[c.g]정선군이 167억 원, 태백시 165억 원,
삼척시 153억 원, 영월군 149억 원 가량입니다.

[S/U] 강원랜드의 적자 경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던 폐광지역 시군들은
차질을 빚던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g]정선군은 올해 사북-직전 간
도로 준공을 포함해
1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폐광기금 배분액보다
60억 원 가량 즐었지만,
일단 예정됐던 사업은 거의 진행됩니다.

지근배/정선군 전략산업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c.g]태백시는 웰니스 항노화 등 18개,
삼척시는 도계 노인요양원 건립 등 7개,
영월군은 동서강 정원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폐광기금 지원이 없다보니
급한 대로 과소 징수분을 쓰는 건데,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 2월 강원도가 강원랜드와의
과소 징수분 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심에서도 지면,
이미 나눠 가진 과소 징수분은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폐광지역 시군들은
과소 징수분을 반환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반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재판에서 이기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상열 담당/강원도 자원개발과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광지역 시군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도의 기본 방침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심 재판은 아직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하반기에나 심문 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규한 (영상취재 박민석)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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