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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2-29
이제 새해가 되면
지난 2019년 4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째를 맞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높아진 대출금리에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재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이 이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한전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각종 지원금이 서둘러 전달됐지만
이재민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재민들과
수십억 원대 거액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이재민들이 최대 60%를 보상한다는
한전과의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한전과의 합의를 받아들인
다수의 이재민들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기로 한 180여 명의 이재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한전의 책임이 드러났고,
국가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역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복잡하게 얽힌데다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미뤄지며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고,
내년 3월 초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2월에 있을 법원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진 않을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노장현 /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
"현재 우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이재민들이 절박하다 이런 뜻이겠죠."
민사소송을 선택한 이재민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에게
최근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내렸는데
한전의 책임 비율이 최대 60%,
적은 경우엔 25%까지만 책정된 겁니다.
산불 발생 직후 덮친 코로나19 상황에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도 이재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인선
/ 고성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를 감당해오면서 지금 또 한 3년 지나면서 4년차 접어드는데 거기다 올해에 와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로 빠져든..."
하루하루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제발 판결을
서둘러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경혁
/ 고성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빨리 1심의 종결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소를 하든지, 어쩔 수 없이 빚이 감당이 안되는 분들은 그거라도 받아서 빨리 해결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살려야죠."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째를 맞게 됐지만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이재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
지난 2019년 4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째를 맞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높아진 대출금리에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재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이 이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한전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각종 지원금이 서둘러 전달됐지만
이재민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재민들과
수십억 원대 거액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이재민들이 최대 60%를 보상한다는
한전과의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한전과의 합의를 받아들인
다수의 이재민들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기로 한 180여 명의 이재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한전의 책임이 드러났고,
국가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역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복잡하게 얽힌데다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미뤄지며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고,
내년 3월 초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2월에 있을 법원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진 않을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노장현 /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
"현재 우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이재민들이 절박하다 이런 뜻이겠죠."
민사소송을 선택한 이재민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에게
최근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내렸는데
한전의 책임 비율이 최대 60%,
적은 경우엔 25%까지만 책정된 겁니다.
산불 발생 직후 덮친 코로나19 상황에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도 이재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인선
/ 고성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를 감당해오면서 지금 또 한 3년 지나면서 4년차 접어드는데 거기다 올해에 와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로 빠져든..."
하루하루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제발 판결을
서둘러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경혁
/ 고성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빨리 1심의 종결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소를 하든지, 어쩔 수 없이 빚이 감당이 안되는 분들은 그거라도 받아서 빨리 해결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살려야죠."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째를 맞게 됐지만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이재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
